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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행상118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0(1)행,096]

4294행상118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0(1)행,096] 【판시사항】 관재당국의 귀속재산 매각처분 취소에 대한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는 소청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사건명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조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관재당국의 귀속재산 매각처분 취소에 대한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는 소청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2.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행상86 판결

[귀속재산처리무효확인][집10(1)행,022면]

4294행상86 판결 [귀속재산처리무효확인][집10(1)행,022면] 【판시사항】 일본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 그 국적을 이탈 또는 포기한 경우와 그 이전에 귀속된 동인 소유재산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제5조는 일본의 국적을

자가 그 국적을 이탈 또는 포기하여도 기왕 귀속된 재산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제5조, 군정법령 118호 11조, 군정법령 191호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 제11호 제5조는 외국의 국적 또는 일본의 호적을 취득한 자가 그 국적을 포기하거나 일본의 국적을 이탈한 때는 1945.8.9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군정법령 제118호 제11조는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을 제정한 조선 과도입법의원의 권한에 관하여 조선 군정청의 권한하에 있음을

선고일	1962.01.1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장후영 최원균
사건명	귀속재산처리무효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일본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 그 국적을 이탈 또는 포기한 경우와 그 이전에 귀속된 동인 소유재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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